교통사고처리절차1 교통사고처리절차, 처리상식, 특례법 12항목 그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기도 했었지만 매번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라 당황하거나 잘 몰라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처리절차와 상식을 확인하셔서 사고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상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주의의무가 많은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사고의 충격을 발생시킨 사람이 반드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인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12대 중과실 사고(아래 참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14277호 제3조 2항) 참고로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의 중앙선 .. 2021.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