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 1월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봅니다. (월별)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미리 알아보고 잘 활용해봅시다.

 

1월

 2021년 1월에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제도별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포스팅될 예정입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기획재정부)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기획재정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기획재정부) 
• 증권거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 
•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기획재정부) 
•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국세청) 
•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국세청)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국세청)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국방부)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국방부)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국방부)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국방부)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병무청)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병무청)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병무청)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병무청)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외교부)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법무부)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법무부)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행정안전부) 

• 청년마을 조성 확대 (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행정안전부)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여성가족부)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인사혁신처)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인사혁신처)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인사혁신처)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경찰청)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소방청) 

•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해양수산부)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해양수산부) 

•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해양수산부) 

•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 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해양수산부) 

•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해양수산부)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해양수산부)

•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해양수산부) 

• 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해양수산부) 

•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환경부)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환경부)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환경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보건복지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고용노동부)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국토교통부)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국세청)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질병관리청) 

•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질병관리청)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